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정부24 앱·9월7일 마감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정부24 앱·9월7일 마감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만 진행됩니다. 기간은 7월 20일 09:00부터 9월 7일 24:00까지이며, 비대면 참여를 했더라도 중점조사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기간과 전체 일정
전체 조사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비대면은 7월 20일 09:00~9월 7일 24:00, 방문조사는 9월 8일~11월 9일 예정입니다.
| 구분 | 기간 |
|---|---|
| 비대면 | 7/20 09:00~9/7 24:00 |
| 방문 | 9/8~11/9 |
| 전체 | 7/20~12/14 |
왜 PC가 아니라 정부24 앱인가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하며 PC 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하는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실조사에 참여합니다. 정확히 50m 이내 같은 미검증 고정 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세대원 한 명이 대표 참여 가능한가
동일 주소 세대에서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조사가 오는 경우
비대면 참여를 완료했다고 모든 세대가 방문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대 | 비대면 참여 후 방문 |
|---|---|
| 일반세대 | 비대면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중점조사 세대 |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점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이 중점조사에 포함됩니다.
50만원 과태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50만원 이하는 단순 모바일 미참여에 자동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법정 요건이 있는 경우 가능한 과태료입니다.
GPS 오류 등 참여 실패 시 대응
위치정보 오차 등으로 참여가 되지 않으면 앱과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합니다.
가상 상황 예시
예시 1
예를 들어 세대주가 바쁜 경우 동일 주소 세대원이 대표로 비대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예를 들어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더라도 중점조사 세대라면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예를 들어 GPS 오류로 참여가 되지 않으면 임의 반경을 맞추려 하기보다 정부24 앱과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에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참여합니다.
세대원 모두 해야 하나요?
동일 주소 세대원 1명이 대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해도 방문조사가 오나요?
중점조사 세대 등은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안 하면 무조건 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법정 거부·기피 등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히 50m 이내여야 하나요?
해당 고정 반경 숫자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문조사는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정입니다.
마무리
비대면 참여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진행하고, 참여 완료 후에도 중점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단순 앱 미참여와 법정 거부·기피 요건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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