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확인
폐업지원은 한 번 신청하면 모든 비용이 지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폐업지원과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나누고, 특히 점포철거비는 착공 전부터 증빙과 제외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폐업 단계에 맞는 지원부터 고르기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통해 폐업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재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는 별도 프로그램이므로 모집기간과 참여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공고는 8월 3일 게시되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1월 19일, 점포철거비는 1월 28일, 법률자문·채무조정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연말까지 무조건 접수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 기본 자격과 폐업일 기준
공식 사업안내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등을 기본으로 제시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업종,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폐업자의 인정 폐업일은 세부사업 공고에 따릅니다. 공식 안내상 사업정리컨설팅·철거비·법률자문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채무조정은 폐업일 제한과 법인 여부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신청 시 최신 수정공고가 우선입니다.
| 지원 분야 | 핵심 확인사항 |
|---|---|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절차·세무·부동산 등 필요한 상담 분야 |
| 점포철거비 | 유상 임차 점포·폐업일·면적·실제 철거비 증빙 |
| 법률자문 | 임대차·노무·가맹 등 사업 관련 법률문제 |
| 채무조정 |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법인 구분 |
3. 점포철거비 600만원은 정액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지급한도는 폐업일인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폐업일에 적용되는 한도를 확인하세요.
가령 인정면적이 10평이고 인정 철거비 공급가액이 150만원이라면 면적상 한도가 200만원이어도 실제 인정비용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견적액 전체나 최대한도만 보고 공사를 계약하지 마세요.
4. 철거비에서 자주 걸리는 제외조건
자가건물이나 무상임차, 철거비 기수혜, 같은 목적의 정부·지자체 지원 중복, 단순 사업장 이전 등은 지원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사업자·점포 주소가 일치하는지, 건축물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주거용 건물은 예외 인정 요건이 있어 공고를 읽지 않고 지원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5. 접수 사이트를 구분해 신청하기
2026년 2차 수정공고는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을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점포철거비를 소상공인24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합니다. 검색광고나 대행업체 링크보다 공고문에 있는 공식 바로가기를 사용하세요.
사업자 또는 폐업 사실, 임대차계약서 등 자격 자료를 제출한 뒤 신청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철거비는 신청·공사·정산의 허용 순서와 이미 철거한 경우의 인정 조건을 담당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공사 전후 증빙을 빠뜨리지 않기
철거업체와 작업 범위·금액을 문서로 남기고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이체내역을 확보하세요. 현금 지급 후 증빙을 구하지 못하면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사와 무관한 집기 구입이나 부가세까지 지원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 서류제출 가이드와 담당기관 답변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시점 | 확인·보관할 자료 |
|---|---|
| 공사 계약 전 | 최신 공고·자격 확인·임대차계약서·전용면적 |
| 공사 전 | 원상복구 범위·견적·점포 상태 사진 |
| 공사 후 | 철거 완료 사진·거래 증빙·이체내역 |
| 정산 단계 | 폐업사실 증명·정산서류·보완 완료 여부 |
7. 빚과 임대차 분쟁은 별도 상담으로
폐업신고를 했다고 대출과 임대차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분쟁, 임금·퇴직금, 가맹계약 문제는 법률자문에서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세요.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적합한 절차를 검토하는 지원입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감면되거나 모든 법원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8. 폐업 후 재취업과 재창업 연결
취업을 원한다면 재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공고를 확인하고 수료·구직활동·취업 인정 조건을 따로 점검하세요. 철거비 신청이 교육이나 장려수당 신청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재창업은 교육과 사업화 평가, 자부담과 사업비 사용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점포와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할 계획이라면 철거비 지원 제한과 충돌하지 않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 예정 소상공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자격과 최종 폐업 증빙 제출 시점을 확인하세요.
Q2. 철거비는 누구나 6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폐업일별 한도, 면적, 실제 인정비용, 부가세 제외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Q3. 자가 점포도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자가건물과 무상임차는 철거비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폐업상담 지원과는 구분됩니다.
Q4. 이미 철거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공고의 인정 시점과 증빙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임의로 불가·가능을 단정하지 말고 소상공인24 공고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Q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본인 폐업일과 원하는 지원 분야를 설명하세요.
10. 공식 근거와 확인할 곳
2026 원스톱폐업지원 2차 수정공고 — 신청기간·접수처·첨부 서류가이드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안내 — 철거비·자격·제외사항
소상공인24 — 점포철거비 공고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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